저소득층 취약계층 빠르게 빚 해결방법! 신속면책제도!

최근 개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중 75.5%가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들은 건강이

안좋은 경우가 많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도 버는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해서 빚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취약채무자들을 여러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에 발표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입니다. 
이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협력해서 진행합니다.

 

 

 

 

 

5년이상 기초수급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처럼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개인파산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파산절차가 6개월정도 걸리는데 반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들어서 파산 접수에서부터 면책하는 데까지 두달 정도밖에

안걸리고 드는 비용도 절감됩니다.

기초수급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에 재산보다 빚이 많아 갚기 힘든 경우에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 

 

일단 파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된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파산이 가장 좋습니다. 

파산을 직역하면 재산을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파산 관재인들이 재산을 모두 쪼갠 다음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과 가전제품 집기 등을 뺀 나머지 재산에 
가치를 매겨서 처분한 돈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고 
빚 전체를 한번에 다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걸 면책 받는다고 하는데 면책은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추심도 따로 없습니다. 

 

보통 갚아야 할 돈을 한달간 연체하면 추심 전화가 오고 
두달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추심이 들어오는데, 
사실 적잖은 압박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일단 파산면책이 되면 신용불량 기록이나 파산 기록도 없어지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직장도 제약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면 법원에 가서 파산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파산이 채무자에게 워낙 유리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빚이 재산보다도 많아야 하고 도박이나 주식투자 실패와 같은 

사행성 빚이면 안됩니다. 
신청하는 당사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파산이 어렵고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한다거나 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에 가서 개인파산과 면책을 따로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파산진행은 보통 2~300만원 정도 드는데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신속면책제도로 파산을 진행한다면 서면심사와 채권자의 의견청취만 하고 
바로 파산선고와 폐지 면책결정을 합니다. 

 

파산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갚아야 합니다.

이 최저 생계비는 가족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최저생계비 기준이 주민소득의 60%이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1인가구 124만6735원, 2인가구 207만3693원, 3인가구 266만 890원, 
4인가구 324만 578원 입니다

이 금액에서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채무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변제금이 얼마인지 나오면 대부분 3년에서 5년동안 
이 금액을 모두 내면 남은 빚과 이자가 모두 탕감돼서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 주식 투자실패 등으로 진 빚은 파산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이런것도 

상관없이 사채 보증 신용카드 은행 대출 통신요금 등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아야 하지만 회생은 갖고있는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서 추심 당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심을 당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1, 2주 이내로 추심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추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은 매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확정받을 때까지 기간이 5, 6개월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취약채무자 신소면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보다 힘든 시기라 처리기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모두 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